지하철 1250원에서 1550원 버스요금 1200원에서 1500원
요즘 정말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교통비까지 오른다니 참 힘드네요.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내년 4월부터 오른다고 합니다. 인상폭은 지하철 버스 모두 300원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천250원, 시내버스는 1천200원입니다. 300원이 오른다면 지하철은 1천550원, 시내버스는 1천500원이 오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요금을 올리는 이유
그간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한국털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예산을 지원 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요구에도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지원이 끝내 무산되어 서울시는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서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대중교통 운영은 어땠을까?
최근 5년간 지하철 연평균 약 9천200억원 버스는 평균 5천4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합니다. 물가와 인건비는 꾸준히 오르는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하철 적자 규모가 대폭 늘어나 22년은 1조 2천 600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 역시 6천582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1인당 평균 운임에서 운송원가가 차지하는 요금현실화율은 지하철이 60%, 버스가 65%로 운송수입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운행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 지하철 시설 중 이용 가능한 기간을 넘긴 노후 시설의 비중은 66.2%이며, 특히 1~4호선의 누후화 율은 73.1%에 달하고 있어 이런점을 보아 요금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요금인상 300원 너무 큰거 아닌가?
인상폭 300원이 상당히 큰편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이 오르면 많은 부분에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우려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과거 인상을 살펴보면 15년도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각각 200원, 150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과거 인상 당시 요금 현실화율이 80~85% 까지 상승한 것을 고려 하면 이번 지하철은 700원, 버스는 500원을 올려야 하는 상황 이라고 합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을 70~75%로 낮춰 300원으로 측정 했다고 합니다. 착찹한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정말 월급은 떨어지거나 오르지않고 구조조정 예기도 나오고 불안한 경제 상황속에 대중교통 요금상승도 한숨인데 원래는 700원~500원대로 올라야 한다니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요금이 오르나?
정확한 요금은 공정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말 요금이 조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빨리 경제가 안정을 되찾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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